부모님 댁 화장실에 손잡이 하나 없거나, 겨울마다 난방이 잘 안 되는 방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
노인이 혼자 생활할 경우, 아주 작은 장애물이나 미끄러운 바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에 사는 독거노인은 겨울철 난방이 어렵고, 화장실 내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실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내용
- 욕실 미끄럼 방지 시트 설치
- 변기 옆 손잡이·안전바 설치
- 출입문 경사로 설치 또는 문턱 제거
- 난방 보일러 점검 및 교체
- 바닥 단차 제거 및 조명 개선
- 도배·장판 교체 등 기본 보수
일부 지역은 화재감지기, 응급 호출벨 등 응급안전장비도 함께 설치해줍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
- 노후주택 또는 실내 위험 구조 보유자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추가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 일부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역 복지관을 통해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실태 관련 자료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공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구조상 시공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Q. 본인 명의 집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A. 전세나 월세 거주도 신청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보통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내외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땐 꼭 신청하세요
- 부모님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겨울철 실내가 너무 추워서 난방 문제로 걱정된다면
- 최근 낙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이 사업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고령자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는 필수 복지입니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연초에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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