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인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한 후 많은 반발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 법이 바뀌면서 폐지가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0일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여성가정부에서는 게임이용을 할 때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자율적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 아예 게임 금지를 시키는 것이 아닌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이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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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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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청소년기에 자율적으로 본인의 주체하에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간혹 중독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와의 의견조율로 아이가 건강한 게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